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을 성묘객 실화 및 예초기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으로 추정되나, 산불의 확산은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건조, 강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11

소관위 회부

2025-04-14

소관위 상정

2025-06-23

소관위 처리

2025-07-1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7-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