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4

발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공동발의 9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