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8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5
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5
소관위 회부
2025-04-16
소관위 상정
2025-06-23
소관위 처리
2025-07-29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7-30
법사위 상정
2025-08-26
법사위 처리
2025-08-2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08-27
본회의 의결
2025-08-27 · 수정가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9-05
공포
2025-09-16 · 법률 제2105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162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1

찬성 161명

강경숙 · 강득구 · 고민정 · 곽상언 · 권향엽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상욱 · 김선민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재원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헌 · 이주희 · 이준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주철현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1명

조정식

불참 136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민홍철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강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철규 · 이춘석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기호 · 한정애 · 한지아 · 황희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