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4-15
- 발의
- 박덕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양식의 활성화ㆍ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R▒D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스마트양식은 법률상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ㆍ제61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5
- 소관위 회부
- 2025-04-16
- 소관위 상정
- 2025-06-23
공동발의 15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
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