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처리 단계

제안

2025-04-15

소관위 회부

2025-04-16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