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85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15
발의
최민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5
소관위 회부
2025-04-16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1-24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11-24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3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의결
2026-07-23 · 수정가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
2026-08-11 · 법률 제2186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193 · 찬성 188 · 반대 1 · 기권 4

찬성 188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곽규택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재원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김희정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종헌 · 백혜련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세희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연욱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반대 1명

김태규

기권 4명

고동진 · 이진숙 · 임종득 · 최은석

불참 106명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곽상언 · 구자근 · 권칠승 · 김기웅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영배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호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호 · 김현정 · 나경원 · 남인순 · 민병덕 · 박덕흠 · 박범계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범수 · 서천호 · 성일종 · 송영길 · 신동욱 · 신성범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오기형 · 용혜인 · 우원식 · 유용원 · 윤영석 · 윤용근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광재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희 · 이언주 · 이인선 · 이재정 · 이정헌 · 이주영 · 이준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은희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차지호 · 최보윤 · 최수진 · 최형두 · 한기호 · 허성무 · 황정아 · 황희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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