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6
- 발의
- 김준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6
- 소관위 회부
- 2025-04-17
- 소관위 상정
- 2025-06-11
- 소관위 처리
- 2026-03-24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3-24
- 법사위 상정
- 2026-03-30
- 법사위 처리
- 2026-03-30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6-18
- 본회의 의결
- 2026-06-18 · 수정가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6-26
- 공포
- 2026-07-07 · 법률 제21827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54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1
찬성 253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원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용근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희 · 이준석 · 이진숙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혁진 · 한기호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1명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