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17

소관위 회부

2025-04-18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