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5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18

소관위 회부

2025-04-21

소관위 상정

2025-09-02

소관위 처리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5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