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25
발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