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25

소관위 회부

2025-04-28

소관위 상정

2026-02-04

소관위 처리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