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28

소관위 회부

2025-04-29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