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일부개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관장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등).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29

소관위 회부

2025-04-30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6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