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30

소관위 회부

2025-05-01

소관위 상정

2025-07-18

공동발의 17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