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4-30

소관위 회부

2025-05-01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0명

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