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처리 단계

제안

2025-04-30

소관위 회부

2025-05-0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