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5-01

소관위 회부

2025-05-02

소관위 상정

2025-07-18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