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5-05-02
- 발의
- 김용민의원 등 2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02
- 소관위 회부
- 2025-05-02
- 소관위 상정
- 2025-05-02
- 소관위 처리
- 2025-05-07 · 수정가결
공동발의 2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