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35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2
발의
김건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02
소관위 회부
2025-05-07
소관위 상정
2025-09-16
소관위 처리
2026-03-17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17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수정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
2026-05-19 · 법률 제2166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93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0

찬성 193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원이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윤영석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불참 102명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영배 · 김예지 · 김우영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호 · 김형동 · 문대림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부승찬 · 서명옥 · 서왕진 · 서일준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원식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언주 · 이원택 · 이준석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청래 · 정희용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천준호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민수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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