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대표발의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5-02

소관위 회부

2025-05-07

소관위 상정

2025-08-27

공동발의 15명

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