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5-07
- 발의
- 차규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07
- 소관위 회부
- 2025-05-08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