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39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5-07
발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ㆍ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군ㆍ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처리 단계

제안
2025-05-07
소관위 회부
2025-05-08
소관위 상정
2025-06-23
소관위 처리
2025-12-01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12-01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 수정가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
2026-03-31 · 법률 제21516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87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1

찬성 186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승규 · 고민정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최형두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창민 · 허영 · 황명선 · 황운하

기권 1명

김승수

불참 108명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영배 · 김윤덕 · 김장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문정복 · 문진석 · 민형배 · 박대출 · 박범계 · 박선원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복기왕 · 서명옥 · 서범수 · 서영교 · 서지영 · 손솔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상훈 · 엄태영 · 용혜인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상휘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재정 · 이헌승 · 임이자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재수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추경호 · 추미애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성무 · 허종식 · 홍기원 · 황정아 · 황희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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