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8
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08
소관위 회부
2025-05-09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11-20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11-20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1-26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 수정가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
2026-04-07 · 법률 제21522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75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4

찬성 171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승규 · 고민정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주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석 · 서왕진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신정훈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은희 · 조인철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영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4명

강선영 · 김소희 · 정성국 · 조지연

불참 120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영배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대출 · 박범계 · 박상웅 · 박선원 · 박수현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복기왕 · 서명옥 · 서범수 · 서영교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송석준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안규백 · 안상훈 · 엄태영 · 용혜인 · 유상범 · 윤상현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상휘 · 이소희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준석 · 이헌승 · 임이자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재수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배숙 · 조승환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준호 · 한지아 · 허성무 · 허종식 · 홍기원 · 황희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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