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5-09

소관위 회부

2025-05-12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