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5-09

소관위 회부

2025-05-12

소관위 상정

2025-09-10

공동발의 12명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