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58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제안일2025-05-09발의민형배의원 등 10인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처리 결과계류 중처리 단계제안2025-05-09소관위 회부2025-05-12소관위 상정2026-04-08공동발의 9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