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9

발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공동발의 9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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