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5-12

소관위 회부

2025-05-13

소관위 상정

2025-06-23

소관위 처리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8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