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5-12
발의: 최민희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