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5-12

소관위 회부

2025-05-13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