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5-19

소관위 회부

2025-05-20

소관위 상정

2026-07-08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