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22
- 발의
- 조인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22
- 소관위 회부
- 2025-05-23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