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27

발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공동발의 1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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