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5-29

소관위 회부

2025-05-30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2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