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4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과 인구 집중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은 과거 조선ㆍ자동차ㆍ석유화학ㆍ기계산업 등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지역 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수도권 중심의 금융ㆍ투자 인프라로 인해 동남권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거점 기반의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부울경 메가시티 2.0” 전략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산업ㆍ금융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내 기업과 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동남권의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역 특화 금융 지원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형 금융ㆍ투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을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제적 금융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금융 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함.

동남권은 조선ㆍ항만ㆍ물류ㆍ자동차ㆍ부품소재ㆍ바이오ㆍ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나,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부족함. 수도권 중심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신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또한 필요함.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반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남권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사는 동남권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ㆍ투자 지원, 산업 연구 및 컨설팅, 인프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남권 소재 기업 및 벤처ㆍ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자금 융자를 제공함(안 제20조).

다.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하며, 정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운영과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정부의 경비 지원이 가능함(안 제5조).

라. 공사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사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함. 대표이사는 금융ㆍ투자 및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하며, 이사회 및 감사 등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명시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공사는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지원 및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동남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해당 기금의 조성과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9조).

바. 공사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기간을 따르며, 예산ㆍ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도록 하고, 공사의 업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3조, 제35조).

사.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함(안 제8조, 제38조).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02

소관위 회부

2025-06-11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4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