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09

소관위 회부

2025-06-10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