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11
- 발의
- 박수현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1
- 소관위 회부
- 2025-06-12
- 소관위 상정
- 2025-08-21
- 소관위 처리
- 2026-02-26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2-26
- 법사위 상정
- 2026-03-11
- 법사위 처리
- 2026-03-11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5-07
- 본회의 의결
- 2026-05-07 · 수정가결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5-22
- 공포
- 2026-06-02 · 법률 제21750호
본회의 표결
재적 286 · 투표 185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3
찬성 182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승규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선교 · 김성회 · 김승수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민홍철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세희 · 유동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주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성국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101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김기웅 · 김남근 · 김남희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용태 · 김우영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재섭 · 김정호 · 김종양 · 김태호 · 나경원 · 남인순 · 문금주 · 박균택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홍근 · 배현진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상훈 · 오기형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윤상현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소희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장경태 · 장동혁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춘생 · 정희용 · 조은희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차지호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한기호 · 한정애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종식 · 황희
공동발의 12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