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11

소관위 회부

2025-06-12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3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