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11

소관위 회부

2025-06-12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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