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85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6-16
발의
김동아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6
소관위 회부
2025-06-17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6-04-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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