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8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6-17
발의: 서천호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
처리 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5대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등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임.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갖춘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출연연구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소재지를 사천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