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8

발의

박균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공동발의 9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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