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18

소관위 회부

2025-06-19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