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6-19

발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공동발의 17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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