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6-23

발의

이병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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