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24

소관위 회부

2025-06-25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관위 처리

2025-12-0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