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안전지도 또는 도로 함몰 안전지도 등을 제작ㆍ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업무용 자료로서 제작 여부, 제작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지도의 공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반침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25

소관위 회부

2025-06-26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2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