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25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25
- 소관위 회부
- 2025-06-26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6-03-24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3-24
- 법사위 상정
- 2026-07-29
- 법사위 처리
- 2026-07-29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8-20
- 본회의 의결
- 2026-08-20 · 수정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9-04
- 공포
- 2026-09-15 · 법률 제21947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14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1
찬성 213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민국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의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박균택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석준 · 송영길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유의동 · 윤건영 · 윤영석 · 윤용근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용우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진숙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정식 · 조정훈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최형두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1명
불참 85명
강대식 · 강명구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문정복 · 민홍철 · 박대출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수민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박희승 · 배현진 · 서명옥 · 서범수 · 서삼석 · 서천호 · 송기헌 · 송언석 · 송옥주 · 안규백 · 안철수 · 윤상현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성권 · 이연희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정 · 이정문 · 이종욱 · 이철규 · 임이자 · 장경태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은희 · 조인철 · 조지연 · 주진우 · 최기상 · 최수진 · 최은석 · 한기호 · 한정애 · 허종식 · 황희
공동발의 12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