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25

소관위 회부

2025-06-26

소관위 상정

2025-09-23

공동발의 22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