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5-06-27

소관위 회부

2025-06-30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2명